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1-23예규소관 · 대검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승진 및 전보인사조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한 검찰 인사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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