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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