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6조 (소득의 사후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사후에 소득세 확정신고자료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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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