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복제업무규정 제6조 (복제제한 및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소장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부분복제(1/3)에 한하며, 복제에 따른 그 책임은 자료를 복제한 이용자 및 자료복제 신청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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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복제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복제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복제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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