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7. 전시계약서 : 별표7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9. 대관계약서 : 별표910. 모델계약서 : 별표10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12.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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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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