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2장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4. 삭 제5. 보호구역의 설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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