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69조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3-26 · 시행 2025-03-26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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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의 지정제11조 비밀취급의 인가제12조 비밀취급의 당연인가제13조 Ⅰ급비밀 취급인가제14조 비밀취급의 인가해제제15조 암호자재 취급인가 및 해제제16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제17조 서약제18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명부제19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의 발급제2조 정의제20조 비밀분류의 재조정제21조 대외비의 관리제22조 비밀세부분류지침제23조 보존기간제24조 비밀원본의 재분류제25조 대외 접수ㆍ발송제26조 대내 접수ㆍ발송제27조 비밀접수증제28조 도상연습 문서의 수발제28의2조 비밀 및 관련 정보의 보호제29조 보관단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비밀보관책임자제31조 비밀관리기록부제32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요령제33조 비밀문서처리기록부제34조 비밀문서의 분리제35조 비밀반출 통제
제35의2조 ~ 제6조 (30개)
제35의2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35의3조 비밀의 파기제36조 비밀발송 통제제37조 비밀발간 통제제38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제39조 업무담당제3의2조 보안업무에 관한 각 기관의 장의 역할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제40조 보호지역의 설정제41조 보호지역의 출입관리제42조 자체방호계획의 수립ㆍ운영제43조 신원조사의 요청제44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제45조 신원조사대장제46조 임시고용원 등의 관리제47조 임시고용원 등의 보안조치제48조 외국인 공직임용 신원조사 요청제49조 외국인 공직임용자 서약 및 교육제5조 심의사항제50조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제51조 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제52조 연구용역계약제53조 연구기관장의 보안관리제54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제55조 외부기관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제56조 통신망별 보안관리제57조 국제통신보안제58조 정보통신보안장비 관리제59조 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제6조 위원장의 직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