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0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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