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제3조 (선발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에 의거 재외공관 주재 무관부에 근무할 주재무관 및 무관보의 선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재무관 및 무관보(이하 ‘주재무관요원’이라 한다)의 선발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 선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명선발 할 수 있다.1. 특수임무 수행2. 특정 국가에의 파견3. 파견 전 교육성적 부진 등 문제점 발생4. 주재무관요원의 유고5. 주재국의 아그레망 거부6.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추천요원이 부적격자인 경우 또는 선발심의회 심의결과 적임자 부재 시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