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제6조 (무관선발소요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에 의거 재외공관 주재 무관부에 근무할 주재무관 및 무관보의 선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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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무관선발 방침, 선발 국가 및 대상 직위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관선발소요심의위원회(이하 ‘선발소요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장관은 무관선발 방침, 선발 국가 및 대상 직위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관선발소요심의위원회(이하 ‘선발소요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선발소요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방정보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국방부 국제정책관, 인사기획관, 군수관리관,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과 필요시 장관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선발소요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2/4분기에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기타 중요 안건의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선발소요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선발소요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선발 당해 연도 무관선발 방침2. 무관의 임기 연장 및 단축3. 선발 대상 직위 지정 및 파견 군 선정4. 무관선발 일정5. 재외공관 무관부 운영에 관한 중ㆍ장기 과제

⑦기타 선발소요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발소요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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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무관선발소요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