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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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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