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제28조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 추진을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추정)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환원사업비로 예산에 계상여부를 확인한다.

1) 발기인 명부 등에 의해 발기인이 50명 이상인지 확인한다.

2) 신청인이 제출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거주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발기인이 창립총회 공고일 전일 현재 금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업무구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자를 포함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3) 발기인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 출자능력 : 출자좌수 100좌 이상 및 출자금액 100만원 이상

나) 재무상태 : 설립인가 신청 직전년도 기준 연간 재산세 중 주택분, 토지분, 건축물분 가운데 어느 하나가 발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가 있는 시도별 평균 부과금액 이상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금융자산(재산세 납부 부동산 평가액 포함)이 금융부채보다 많아야 한다.

* 금융자산 평가금액 산출방법 :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예금ㆍ적금ㆍ부금, 펀드, 신탁,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등]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잔액증명서’로 금액을 산출하고, 재산세 납부 부동산은 국민은행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공인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에 따라 평가금액을 산출함

* 금융부채 평가금액 산출 방법 : 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신용정보조회표’에 표시되어 있는 대출과 보증채무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함

다) 사회적 신용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