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6-03-15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94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6-25 · 시행 2026-03-15 · 조문 9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금고의 직원제10의2조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제10의3조 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등제10의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제11조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12조 금고의 사업제13조 공제사업제14조 자금의 차입한도 등제15조 여유자금의 운용제16조 상환준비금제16의2조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제16의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6의4조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제16의5조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제17조 회계제18조 제19조 금고의 결산제2조 설립절차제20조 자본금의 감소제21조 합병 지원제22조 설립절차제23조 설립인가제24조 대의원회제24의2조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제25조 내부통제기준제26조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등제27조 상근이사의 자격요건제28조 임직원제29조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3조 ~ 제45조 (30개)
제3조 설립인가 신청제30조 대리인의 등기제30의2조 임원의 입후보 제한 등제30의3조 인사추천위원회제31조 사업제32조 자금의 차입제32의2조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제33조 여유자금의 운용제34조 공제사업제35조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제36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37조 분쟁조정 신청제38조 분쟁조정 심의절차제39조 분쟁조정 결과의 통지제39의2조 제4조 인가의 세부 요건제40조 회계제41조 자본금의 감소제41의2조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제41의3조 우선출자의 청약제41의4조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제41의5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제41의6조 증권의 기재사항제41의7조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제41의8조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제41의9조 통지와 최고제42조 그 밖의 수입금제43조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제44조 관리위원회의 기능제45조 관리위원회의 운영
제46조 ~ 제7조 (30개)
제46조 준비금의 운용제47조 출연금제47의2조 출연금의 감면제47의3조 공공기관의 종류제47의4조 비업무용 자산제47의5조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제47의6조 지원요청제47의7조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제48조 경영공시제49조 외부감사대상금고제4의2조 우선출자제4의3조 정관의 변경인가제5조 총회 의사록제50조 경영건전성 기준제51조 권한의 위임제51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1의3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제52조 경영지도방법 등제53조 경영지도의 기간제54조 채무지급정지제55조 임원의 직무정지제56조 경영지도업무의 위탁제56의2조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제56의3조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제57조 청문절차제58조 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제59조 규제의 재검토제6조 대의원회 등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상근임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