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6-03-15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94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6-25 · 시행 2026-03-15 · 조문 9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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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금고의 직원제10조의2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제10조의3 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등제10조의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제11조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12조 금고의 사업제13조 공제사업제14조 자금의 차입한도 등제15조 여유자금의 운용제16조 상환준비금제16조의2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제16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6조의4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제16조의5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제17조 회계제18조 제19조 금고의 결산제2조 설립절차제20조 자본금의 감소제21조 합병 지원제22조 설립절차제23조 설립인가제24조 대의원회제24조의2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제25조 내부통제기준제26조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등제27조 상근이사의 자격요건제28조 임직원제29조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3조 ~ 제45조 (30개)
제3조 설립인가 신청제30조 대리인의 등기제30조의2 임원의 입후보 제한 등제30조의3 인사추천위원회제31조 사업제32조 자금의 차입제32조의2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제33조 여유자금의 운용제34조 공제사업제35조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제36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37조 분쟁조정 신청제38조 분쟁조정 심의절차제39조 분쟁조정 결과의 통지제39조의2 제4조 인가의 세부 요건제40조 회계제41조 자본금의 감소제41조의2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제41조의3 우선출자의 청약제41조의4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제41조의5 우선출자증권의 발행제41조의6 증권의 기재사항제41조의7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제41조의8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제41조의9 통지와 최고제42조 그 밖의 수입금제43조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제44조 관리위원회의 기능제45조 관리위원회의 운영
제46조 ~ 제7조 (30개)
제46조 준비금의 운용제47조 출연금제47조의2 출연금의 감면제47조의3 공공기관의 종류제47조의4 비업무용 자산제47조의5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제47조의6 지원요청제47조의7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제48조 경영공시제49조 외부감사대상금고제4조의2 우선출자제4조의3 정관의 변경인가제5조 총회 의사록제50조 경영건전성 기준제51조 권한의 위임제5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1조의3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제52조 경영지도방법 등제53조 경영지도의 기간제54조 채무지급정지제55조 임원의 직무정지제56조 경영지도업무의 위탁제56조의2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제56조의3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제57조 청문절차제58조 새마을금고복지회의 운영 등제59조 규제의 재검토제6조 대의원회 등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상근임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