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제39조

제39조 제1항 제3호, 제3의2호 해당 여부 확인

3)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정수(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7인 이상 15인 이하, 감사 3인 이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3의2호 해당 여부 확인

제5장 신설합병인가 심사

1) 회장의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의 이사장이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고 게시판에 공고하였는지 등을 확인한다.

2) 각 금고별 합병총회 의사록을 검토하여 합병 의결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가) 합병이 재적회원(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또는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는지 여부

나) 합병계약서 및 설립위원 선출이 재적회원(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또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는지 여부

다) 설립위원의 정수가 20명 이상이고 합병하려는 각 금고의 회원 중에서 동수로 선출하였는지 여부

3) 설립위원회 의사록을 검토하여 정관작성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가) 정관이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는지 여부

나) 사업계획, 임원선출 등이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는지 여부

다) 설립위원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원이 선출되었는지 여부

제6장 기타사항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