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방위사업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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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