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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방위사업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85개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통합사업관리제

국방중기계획 등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타당성조사

신속소요의 결정 등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소요의 수정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시범사업의 실시 등

분석ㆍ평가의 실시

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조달계획 및 방법

군수품목록정보

위조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

품질경영체제인증

품질경영인증의 취소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방산물자의 지정

방산업체의 지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산업지원

보증기관의 지정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계약의 특례 등

착수금 및 중도금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

계약의 변경

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

지정의 취소 등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

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비밀의 엄수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매도명령 등

원자재의 비축

휴업 및 폐업

수출 허가 등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중개수수료의 신고 등

부당이득의 환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공무원 의제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보직자격제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방위사업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