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22. 「노동위원회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34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②「노동위원회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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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 (①예시) 2019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③예시)…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 (①예시) 2020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②예시) 2020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2020년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1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③예시)…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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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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