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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11조
명령 등의 통보
제11의2조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제11의3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11의4조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제11의5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1의6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의7조
회계감사원 등
제11의8조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공표 시기 등
제11의9조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의 공표
제12조
자료제출의 요구
제13조
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
제14조
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제14의10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제14의11조
교섭단위 결정
제14의12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제14의2조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제14의3조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제14의4조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제14의5조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제14의6조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등
제14의7조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제14의8조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제14의9조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제15조
단체협약의 신고
제16조
단체협약의 해석요청
제17조
쟁의행위의 신고
제18조
폭력행위 등의 신고
제19조
제2조
법인등기
제20조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
제21조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제22조
중지통보
제22의2조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제22의3조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등
제22의4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제23조
사적 조정ㆍ중재의 신고
제24조
노동쟁의의 조정 등의 신청
제25조
조정의 통보
제26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7조
조정안의 해석요청
제28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제29조
중재재정서의 송달
제3조
등기사항
제30조
중재재정의 해석요청
제31조
수당 등의 지급
제32조
긴급조정의 공표
제33조
권한의 위임 등
제3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등기신청
제5조
이전등기
제6조
변경등기
제7조
산하조직의 신고
제8조
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제9조
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