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위원회법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2022-05-19 · 소관 - · 총 45조
노동위원회법 · 법률 · 공포 2021-05-18 · 시행 2022-05-19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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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장의 직무제11조 상임위원제11의2조 위원의 행위규범제12조 결격사유제13조 위원의 신분보장제14조 사무처와 사무국제14의2조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제14의3조 조사관제15조 회의의 구성 등제15의2조 단독심판 등제15의3조 「행정심판법」 등의 준용제16조 회의의 소집제16의2조 주심위원제16의3조 화해의 권고 등제17조 의결제17의2조 의결 결과의 송달 등제17의3조 공시송달제18조 보고 및 의견 청취제19조 회의의 공개제2조 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제20조 회의의 질서유지제2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22조 협조 요청 등제23조 위원회의 조사권 등제24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제25조 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제27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제28조 비밀엄수 의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