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예 <부과처분 차수>① 1차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인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그 위반행위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최근 1년간둘 이상 있는지<부과처분 차수>② 1차<부과처분 차수>④ 가장 높은 부과처분 차수 +1<부과처분 차수>③ 그 위반행위 전…

예 <부과처분 차수>① 1차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인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그 위반행위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최근 2년간둘 이상 있는지<부과처분 차수>② 1차<부과처분 차수>④ 가장 높은 부과처분 차수 +1<부과처분 차수>③ 그 위반행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