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목적

위원의 수당

심사위원회의 운영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방법

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심리를 위한 조사

실비 지급

재심사 청구의 방식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재심사위원회의 운영

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심리의 공개

운영세칙

심리조서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사연구원의 배치

준용규정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보고ㆍ제출요구

진찰 요구 대상 등

특진의료기관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금융기관의 지정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등

학생연구자의 범위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결산서의 제출

공단 규정의 승인

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자료 제공 요청

법의 적용 제외 사업

출자 등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평균임금의 증감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업무수행 중의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행사 중의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요양 중의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출퇴근 중의 사고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사망의 추정

요양비의 청구 등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기준

위원회의 구성

진료계획의 제출

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자문의사

자문의사회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추가상병

평가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등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위원의 임기 등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장해등급의 기준 등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위원장과 부위원장

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등

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

장례비의 선지급 사유

직업재활 지원

직업재활급여 대상자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위원회의 회의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직장복귀 지원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기준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특별급여액의 징수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보험급여수급계좌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부당이득의 징수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전문위원회

보험급여 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수급권의 대위

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보수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대상

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

출연금의 산정 기준 등

출연금의 용도 등

출연금의 추가 출연 및 반납

기금의 운용

기금계정의 설치

보험료 등의 기금 납입 등

기금운용계획

조사ㆍ연구위원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의 간사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등

기금의 회계기관 등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기금의 지출

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의 결산보고

심사 청구의 방식

보정 및 각하

보험급여 결정등의 집행정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