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3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상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원자력안전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상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별표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상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상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3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상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