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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원자력안전법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6-01-01

조문 156개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종업원에 대한 보호

주민의 의견수렴

정보공개의무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수출입의 절차

비밀누설금지

원자력안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포상금의 지급

책임의 감면 등

업무의 위탁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표준설계인가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표준설계인가의 취소

계량관리규정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부적합사항 보고

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

건설허가의 취소 등

기록과 비치

승계 및 신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운영허가의 취소 등

기록과 비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등

건설허가ㆍ운영허가의 취소 등

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취소 등

기록과 비치

건설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핵연료주기시설 운영허가의 취소 등

기록과 비치

종합계획의 시행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운영 개시 등의 신고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기록과 비치

원자력안전전문기관

기준준수의무 등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대행자의 등록

허가기준 등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기록과 비치

기준준수의무 등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기록과 비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통제기술원의 사업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피폭관리 등

사고의 조치 등

포장 및 운반 검사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운반용기의 검사 등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저장용기등의 검사 등

판독업무자의 등록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기록과 비치

면허의 취소 등

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

면허증의 교부 등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제한구역의 설정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위해시설 설치제한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핵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ㆍ양수 제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도난 등의 신고

보고ㆍ검사 등

허가 또는 지정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