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약칭 생활방사선법 ·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1-23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조문 36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법률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1-23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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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제11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제12조 기록ㆍ보관 및 보고제13조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제14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제15조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제15조의2 과장 표시ㆍ광고 금지제16조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제17조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제18조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제18조의2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제18조의3 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제19조 공항ㆍ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제2조 정의제20조 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제20조의2 감시기의 운영ㆍ관리 등제21조 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제22조 유의물질에 대한 조치제23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제24조 보고 및 검사제25조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등제26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제26조의2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제27조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28조 업무의 위탁제29조 벌칙제3조 국가의 책무제30조 양벌규정제31조 과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