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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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11]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2]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 접수일자 | 제목 |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 처리결과 (조사·수사, 타기관 이송, 종결) | 비고 연도 - 연번 | | | | | | | | | | | | | | | | | | |…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3]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증…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4]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공익신고 | 제목 | 접수일자 | | 접수번호 | 1 신분공개 동의여부 | 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서식 7] <개정 2023.11.15.>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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