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3조 (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장을 관리책임자(이하 "기관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국립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