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7조 (관리 실태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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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국립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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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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