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3조 (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립호국원과 국립민주묘지관리소,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의 경우 소관 지방청의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1. 본부 : 감사담당관실2. 보훈심사위원회 : 심사1과3. 지방청 : 총무과4. 국립현충원 : 현충과5.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행정관리과6. 보훈지청 : 보훈과
②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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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청원심의의 원칙제5조 · 청원심의회 구성제6조 · 임기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 청원심의회 심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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