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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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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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