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1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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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