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목적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실태조사

위반행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범위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종결처리 등

의견ㆍ자료의 제출 기회 부여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신분보호 조치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이해충돌방지 교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징계기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지정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등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