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 매매가 제한되는 주식(이하 "제한대상 주식"이라 한다)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전문개정>1.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심사과, 원자력통제과, 원전지역사무소 : 직무와 관련된 원자력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주식2. 방사선안전과 : 직무와 관련된 방사선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주식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2.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③제1항의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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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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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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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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