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주식취득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 등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정책국에 소속된 원자력안전과 및 원자력심사과2.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및 직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방사선방재국에 소속된 방사선안전과 및 원자력통제과3.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에 따른 원전지역사무소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3개월 동안 제한대상 주식의 매매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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