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의료법」 제8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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