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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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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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제4조 ·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제5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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