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공익신고의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조사ㆍ수사 또는 제16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종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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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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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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