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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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