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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72개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주민 등의 의견청취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시ㆍ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행위 등의 제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보조 또는 융자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특별재생계획의 수립

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혁신지구의 지정 등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시행계획인가 등

시행계획의 작성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개발이익의 재투자

준공검사 등

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권리의무의 승계

보고 및 검사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권한의 위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실무위원회 설치 등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