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 제2조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은[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명주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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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