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제3조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1.>
1. 조문 원문
①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관한 검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지진 관측 장비의 공차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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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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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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