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제3조 (규제의 재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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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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