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적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자원순환보증금액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미반환보증금의 산출ㆍ사용계획 등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재생원료의 범위

폐자원에너지

재활용제품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

인가의 취소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

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

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

보고 및 검사 등

장부의 기록ㆍ보존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의 전산처리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

규제의 재검토

재활용시설

생분해성수지제품

개선명령

개선기간의 연장 신청 및 승인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