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유해성분 시험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유해성분을 지정하고, 시험법을 정하여 정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담배 유해성분의 시험법 등에 대한 상세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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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담배의 유해성분 시험법
제 1. 총칙 1. 목적 이 시험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담배에 대하여 검사의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에 대한 시험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담배 유해성분의 정기검사를 위한 시험법으로 한다. 3. 일반원칙 여기에서 따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아래에 따른다.…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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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