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6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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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견청취제11조 유해성분의 정기검사제12조 검사결과서 등 자료의 제출제13조 검사결과서등의 송부 등제14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제15조 유해성분 정보의 활용제16조 담배 검사기관의 지정제17조 지정취소제18조 시정명령 등제19조 비밀유지의무제2조 정의제20조 수수료제21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제22조 권한의 위임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4조 벌칙제25조 양벌규정제26조 과태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국가의 책무제5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제7조 조사ㆍ연구제8조 계획 수립 등의 협조제9조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