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6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데이터처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처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발(미고발) 처리 상황부
■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2.9.7> 고발(미고발) 처리 상황부 210mm×297mm(백상지 80g/㎡)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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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발대상제3조 · 고발주체제4조 · 고발여부의 판단제5조 · 고발시기 및 절차
제6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