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자체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2.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③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한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2개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평가활동에 현저하게 태만히 임한 경우3.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