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 (의료평가정보의 범위)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이하 "의료평가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1.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에 관한 정보2. 법 제3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에 관한 정보3.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정보4.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에 관한 정보5.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에 관한 정보6.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정보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에 관한 정보8.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정보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ㆍ장비ㆍ인력, 업무의 내용ㆍ결과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정보10.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제2조제2호에 따른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에 관한 정보1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에 관한 정보1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정보1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에 관한 정보14. 「치매관리법」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에 관한 정보15.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정보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준하는 의료평가정보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