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9조 (외부 정보통신망 연결에 따른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다른 기관 또는 업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 또는 기관이 관리기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 절차 및 방법을 준수ㆍ협조하도록 필요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외부 정보통신망 연결에 따른 보호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다른 기관 또는 업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 또는 기관이 관리기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 절차 및 방법을 준수ㆍ협조하도록 필요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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