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 제2조 (통상조약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의 범위를 지정ㆍ고시함으로써 효과적인 통상변화대응 지원대책을 수립ㆍ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통상조약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통상조약 등의 범위
연번 | 조약명 | 약칭 | 상대국 1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한-칠레 FTA | 2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 한-싱가포르 FTA | 3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한-EFTA FTA | 비고1 4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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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