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 (적용범위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마목 1)ㆍ3)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또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1.기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2.「방송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
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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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